법령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서울행법 2020. 7. 17. 선고 2019구합4622 판결
[교습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0하,760] 교습정지처분취소 초·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3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두22542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2011상,754]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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